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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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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경
1
정인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09.07 선고 2022누67526 판결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23.05.26 선고 2022구합22782 판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 서울행정법원 2023.03.21 선고 2022구합52737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22년
6. 서울행정법원 2022.12.16 선고 2022구합57862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 부산지방법원 2022.09.08 선고 2022구합20892 판결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10. 제주지방법원 2022.06.28 선고 2021구합5141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1. 서울고등법원 2022.05.24 선고 2021누45284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22.05.18 선고 2021구합72711 판결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3.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1구합67733 판결
  명의신탁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4.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70060 판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15. 인천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0구합56319 판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7. 서울고등법원 2022.03.03 선고 2021누33113 판결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소송법

18. 부산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19구합23983 판결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21년
20. 서울행정법원 2021.12.07 선고 2021구합1350 판결
  채무자가 채무 상환자금을 배우자로부터 받아 상환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1. 서울행정법원 2021.11.09 선고 2020구합75712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3. 서울행정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58359 판결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조세 경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5. 대전지방법원 2021.10.06 선고 2020구합104582 판결
  원고들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6.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6761 판결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7. 창원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구합54294 판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9.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68264 판결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31. 서울고등법원 2021.07.02 선고 2020누46655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채권자의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된 것으로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 의제할 수 없다[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21.06.09 선고 2020누55796 판결
  주식의 명의 신탁 경위에 다른 목적 외 조세회피의도가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행정법원 2021.04.13 선고 2019구합52416 판결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처벌법

40. 부산지방법원 2021.01.21 선고 2020구합21723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3. 대전지방법원 2021.01.07 선고 2019구합108564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45. 서울행정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50595 판결
  최초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주식만이 과세대상 주식이고,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이나 대여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은 과세대상 주식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47. 부산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21075 판결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8. 광주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20구합10616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0. 수원지방법원 2020.10.08 선고 2019구합66522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무효의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국승]
   상속증여세 등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51. 서울행정법원 2020.09.25 선고 2019구합77262 판결
  재산 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20.09.01 선고 2019구합77002 판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이 사건 상표권 수익이 매출액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57. 인천지방법원 2020.06.12 선고 2019구합50780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58. 수원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9누13226 판결
  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20.05.27 선고 2018누151 판결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2020.05.22 선고 2019누42688 판결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64. 대전지방법원 2020.05.07 선고 2018구합107168 판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5. 창원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50777 판결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7. 수원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7구합61349 판결
  각 주식들에 관하여 재차명의신탁인정되나,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 일부분 특정되지 않아 해당부분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9년
70. 서울행정법원 2019.12.24 선고 2019구합50274 판결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2. 서울고등법원 2019.12.11 선고 2018누32165 판결
  원고와 각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73. 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8구합58127 판결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74. 서울고등법원 2019.11.29 선고 2018누71443 판결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5. 창원지방법원 2019.10.30 선고 2018구단12481 판결
  명의와 실질의 차이가 양도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76. 대구고등법원 2019.10.25 선고 2019누2467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대여한 것이 아닌 명의도용으로 판단 [국패]
   상속증여세
   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7. 서울고등법원 2019.10.24 선고 2019누36287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 인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부분은 반영되어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8. 부산지방법원 2019.10.18 선고 2019구합614 판결
  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79. 부산지방법원 2019.10.18 선고 2019구합21888 판결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0. 서울행정법원 2019.10.10 선고 2018구합76477 판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9.09.27 선고 2018구합70998 판결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2. 울산지방법원 2019.09.26 선고 2018구합7253 판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분식회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3. 광주지방법원 2019.07.11 선고 2018구합13827 판결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의 이중과세 해당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4. 서울고등법원 2019.05.24 선고 2018누70082 판결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5. 서울행정법원 2019.03.28 선고 2018구합66173 판결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6. 창원지방법원 2019.02.13 선고 2017구합52274 판결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시 상증법상 평가기간 외에 양도한 주식의 가액이라도 회사 사정에 큰 변동이 없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7. 수원지방법원 2019.01.31 선고 2017구합71254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 인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부분은 반영되어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88. 수원지방법원 2019.01.31 선고 2018구합6016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9. 서울고등법원 2019.01.29 선고 2018누43530 판결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90. 서울행정법원 2018.12.20 선고 2017구합56636 판결
  입금일을 증여일자로 보아 증여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부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일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9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1.14 선고 2018누10050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0.24 선고 2018누10326 판결
  명의신탁 관계는 존재하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95. 수원지방법원 2018.10.23 선고 2018구합66013 판결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96. 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선고 2018구합10403 판결
  주식 명의신탁 인정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국승]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97. 서울고등법원 2018.08.30 선고 2018누38606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99. 서울행정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74672 판결
  14년 이전 금전무상 대여받은 영리법인의 증여시기, 14,15 귀속 증여이익 산정 근거법령 적법 여부, 납부불성실가산세 소급적용 적법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00. 서울고등법원 2018.08.21 선고 2017누76151 판결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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